발단: 검찰 조직 뒤흔든 그 ‘의혹’의 정체
요즘 법조계와 정치판 언저리 커뮤니티에서 은근히 회자되는 소식이 있다. 현직 부부장검사 A씨가 자신을 향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의 유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꽤나 묘하게 흘러갔다는 것.
의혹의 내용 자체부터 자극적이다. A씨가 과거 지방 검찰청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이후 청사 내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묻혔다는 내용이 국회 공식 회의 발언 등을 통해 퍼졌다. ‘대변 테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붙으며 이 이야기는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당연히 A씨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피고만 9명이 넘는 대규모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1심 결과: 일부 승소, 그러나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서울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야당 대변인 B씨에게는 총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이 중 1000만 원은 전직 국회의원 C씨와 유튜브 진행자 D씨가 함께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한다. 소송 대상에 포함됐던 현직 국회의원들 6명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이유는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민사·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이 완벽한 방패막이가 된 것. 사실상 의혹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국회 발언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셈이다.
“원발지는 면책, 유포자만 책임?”
판결 직후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허위사실을 밝힌 국회의원은 면책되고, 이를 유포한 비국회의원만 책임을 지는 건 잘못됐다”는 게 A씨의 입장. 항소 의지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꽤 상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돈다. 국회 발언 → 유튜브 확산 → 법적 책임은 유튜버가 진다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정치인들이 국회 발언을 방패 삼아 의혹을 쏘아 올리고 실질적 책임은 콘텐츠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 진행자 D씨의 경우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다는 얘기가 돌며, 이번 배상 판결이 유튜버 커뮤니티에서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는 후문이다.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의혹을 콘텐츠로 삼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유튜버만 총대를 멘 꼴”이라는 씁쓸한 목소리도 적지 않은 모양새다.
2라운드, 어디까지 가나
A씨가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심에서 면책특권의 범위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의혹 자체의 진위 여부도 법정에서 계속 다퉈질 전망이다.
‘대변 테러’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붙은 이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그리고 면책특권을 둘러싼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일이다.